법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0. 19.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
[상속재산회복][공2016하,1673] 상속재산회복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헌법 |